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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달라지는 지방세

알아두면 유용한 2021년에 달라지는 주요 지방세 개정내용

2021년 달라지는 제도 - 제도명 및 관련법령, 개전 전과 개정 후에 대한 정보제공
제도명 및 관련법령 개정 전 개정 후

1세대 1주택자 세율
특례 신설
(법§111조의2,112,113)

<신설>

    현행 주택분 재산세율 : 4단계 누진세율 체계

  • (대상) 1세대 1주택자 보유
    공시가격 5억원 이하 주택
  • (방식)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율 0.05%p 인하
  • (효과) 감면율 22.2 ~ 50%
    ※ 감면액은 최대 18만원
  • (기한) 3년간(`21~`23년) 한시 적용, `23년 재검토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김면율에 대한 정보제공
과세표준 표준세율 특례세율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억 ~ 1.5억 이하
(공시 2.5 ~ 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만원 ~ 7.5만원 38.5 ~ 50%

1.5 ~ 3억 이하
(공시 2.5 ~ 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만원 ~ 15만원 26.3 ~ 28.5%

3 ~ 3.6억 이하
(공시 5 ~ 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만원 ~ 18만원 22.2 ~ 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 -

담배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 확대
(법§47)

과세대상 담배

<추가신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만 과세대상

「담배사업법」상 담배와 유사
(연초와 뿌리줄기를 원료로 제조한 것)한 것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과세체계 개편
(법§74등)

주민세 과세체계

개정개요의 재정 전에 대한 표
구분 납세 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8월)

개인 1만원 내

개인
사업자

5만원

법인

5~50만원

재산분(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 330㎡
초과)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개정개요의 재정 후에 대한 표
구분 납세 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8월)

<좌동>

사업소분(8월)

사업자

모든 사업자: 기본세액(5~20만원)

연면적 330㎡ 초과 사업자 기본세액 +250원/㎡

종업원분

<좌동>

자동차세 연납시
적용 공제이자율 명확화
(법§92①등)

연납공제율 시행령 신설

<신설>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연납공제율에 대한 시행령의 연납시기, 개정 전, 재정 후에 대한 내용
연납
시기
개정 전 개정후
산출금액 한도

1월

연세액의 10% 연세액×334/365×10% 연세액의 10%

3월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연세액×275/365×10%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6월

제2기분 세액의 10% 연세액×184/365×10% 제2기분 세액의 10%

9월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제2기분 세액×92/184×10% 분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

지방세 행정심판
전치주의 도입
(법§89등)

지방세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

(행정심판 임의적 전치주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제기 가능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심판청구를 반드시 거쳐야만 행정소송 제기 가능

※시ㆍ도 심사청구제도 폐지

법인지방소득세
외국 납부세액
제도 개선
(법§103의 19등)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

<신설>


현행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과세표준과 동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 법인세의 과세표준에서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 금액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표
법인지방소득세

법인세과표준

100%

외국인납부세액 차감

25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75

법인지방소득세율

2%

산출세액

1.5

※「법인세법」 상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로 한정

※ 당해연도 미차감액은 향후15년간 이월차감 가능

※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14~19년) 미차감액의 경우 10년간 이월차감 또는 경정청구(~21.6.30.까지선택가능)

제출서류, 이월방법 등
(제출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명세서
(제출기간) 법인지방소득세신고기한
※ 단, 신고기한 내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국정부의 국외원천 소득에 대한 법인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추가 제출 가능
(이월방법) 이월된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먼저 발생한 외국법인세액부터 차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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