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규제개혁이란?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행정규제

행정규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등(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 고시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ㆍ인가ㆍ특허ㆍ면허ㆍ승인ㆍ지정ㆍ인정ㆍ시험ㆍ검사ㆍ검정ㆍ확인ㆍ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면제ㆍ말소 등의 결정, 시정ㆍ개선조치 등의 명령,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공급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 설정, 금지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 기타(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개선이 필요한 규제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하게 정한 규제
  • 대상·범위를 한정적으로 열거한 경직된 규제
  • 동일한 사안에 대해 타지역·타산업보다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
  • 오래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 기타 재량으로 완화·폐지 가능한 규제

안양시 규제개혁위원회

  • 근거: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3항
  • 구성: 20명(공무원4, 민간인16)
  • 기능: 다음 사항의 심의·의결
    •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
    •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실태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규제개혁"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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