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 전담기구 신설

추진근거

  •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통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개편(‘19.5.)
  • 아동복지법 개정(‘20.4.개정, ’20.10.시행)에 따른 제도 시행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사업내용

  •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배치: 1개팀
    전담기구 신설 및 인력배치 - 팀명, 인력배치,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안내
    팀명 인력배치 비고
    구분 주요업무
    아동 보호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판정
    • 학대피해아동 조치 결정 등
    아동보호전담요원
    • 보호대상아동 총괄 사례관리
    • 개별보호계획 수립 등
  • 사업내용
    • 민간이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 및 관리업무 공적수행(공적책임강화)
    • 보호대상 아동의 상황․특성에 맞춘 체계적․통합적 보호․관리 실시
      아동보호전문기관 : 현장조사 병행(2022년까지) 및 심층 사례관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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