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공동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관련법령

•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제1항(관리비용의 지원)
• 『안양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2조 내지 제14조

지원대상

•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에 따라서 건설된 공동주택 (준공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 노후급수관(공용배관)개량 지원 :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단지 내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 하수도 보수·준설 및 상수도(지하저수조 방수)
  •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호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의 출입구에 보안 및 방범 목적으로 설치하는 CCTV
  •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 쓰레기 집하시설 및 택배보관함의 설치․개선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노후 급수관 중 공용배관 개량 지원(신청일 현재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한정)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또는「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단지)
  •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연 2회까지 지원)
  • 노후 승강기 교체(신청일 현재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수선주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교체비용의 40% 이내, 최대 지원금액 3억원)

지원기준

공용시설물 보수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1)

의무관리단지

비의무단지

노후급수관 개량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별표3)

노후승강기 교체 지원 (안양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시행규칙)

교체 비용의 40% 이내
(지원상한액 1대당 2천만원, 최대 지원금액 3억원)

보조금 지원 사업 절차

아파트 실정에 맞게 세부 공사계획을 수립 후 추진

보조사업은 조기집행을 위해 가급적 2019. 6월말까지 완료하고, 2019. 3월말까지 사업을 착수하여 선급금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조기집행이 어려운 단지는 늦어도 10월 말까지 완료하여야 함

비의무 단지(사업비 2천만원 미만)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음